–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일당수가제 방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는 자원기준 상대가치척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의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
– 의료공급자가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장점
– 간호행위 수가 = 상대가치점수 x 연도별 ·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 동일한 질병군일 경우에 대상자별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항목이나 수량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진료비를 지불한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수정체 수술(백내장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적출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DRG를 적용하고 있다.
– 환자의 입원 1일 또는 외래 방문 1일당 일정액의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
– 보건기관 수가 = 방문당(1일분 투약당) 상대가치점수 x 연도별 ·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 정신과 1일 입원진료비 = 입원료, 검사, 약품, 정신요법료
– 보건기관의 방문당 수가 = 진찰, 처방, 주사, 처치 비용이 포함된 수가, 하루 2회 방문시에도 1회만 산정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단점
지불방식 | 장점 | 단점 |
행위별 수가제 | –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신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 등에 기여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 ·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이 높음 | –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므로 과잉진료를 초래할 우려 – 과잉진료 및 지나친 신의료기술 적용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 – 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진료비 청구 오류나 허위 · 부당청구 우려 |
포괄수가제 · 일당수가제 | –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 의료인과 심사기구 · 보험자 간 마찰 감소 –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소화 –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제고 | –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의료인의 제도 수용성이 낮음 |
인두제 | – 진료비 지불의 관리 운영이 편리 – 지출 비용의 사전 예측 가능 – 가입된 주민에 대한 예방의료, 공중보건 등에 노력 – 국민의료비 억제 가능 | – 의사들의 과소 진료 우려 – 고급의료, 최첨담 의료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어 신의료기술의 적용 지연 – 중증 질환자의 등록 기피 발생 우려 |
– 인두제가 적용될 때 의료공급자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가입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동기부여되므로 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 간호행위를 수가화 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대상자들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개발하여,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활력징후 측정, 지지, 간호교육, 온열요법, 냉찜질, 침상정리, 기록과 보고 등의 수가는 간호관리료에 포함되어 있다.
– 입원료는 입원환자의 1일당 수가로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가 합산된 금액
–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보건의료기관들이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여서 간호관리료 등급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 해당 간호단위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또는 환자 수에 따라 구분하고,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에 적용한다.
① 환자에 대한 진료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②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③ 그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하며, 간병지원인력은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한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구성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입원관리료와 간호 · 간병료로 구성되며, 간호 · 간병료 수가는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자원인력당 환자수를 근거로 하여 차등지급한다.
–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받는 행위는 30여 항목
– 수가화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행위에 대한 가치는 입원료의 한 영역인 간호관리료에 일당수가로 포괄화되어 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 태아 분만 산모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개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의사 오더 거르기 출처 내용 반응 댓글 너네 바빠서 할일믈 못하네대리처방까지 니들이 하면 얼마나힘들겠어의대정원 꼭 늘려야겠네 의사가 오더를 잘못 내렸으면 의사책임이지 왜 간호사가 거르지 못했다고 질책하는거임?그거 다 이해하고 거를 수 있으면 간호사가 오더 내려도 되는거 아닌가? 큰 병원일수록 의사가 존나 바빠요. 간호사가 대리로 안넣어주면 과로사함 저런 것때문에 PA간호사들이 필요한데의사를 충원하기에는 병원이 돈도 없고 지원자도 없어요정작 PA 를 법적으로 인정하려하면 의사들이 반발함 PA는 의대증원한다고 해결안됨PA 직군에 의사고용해서 의사월급을 줄 수가 없음전공의가 넘쳐나면 가능하지만 2천명 증원한다고 전공의가 넘쳐나서 낙수로 저기까지 차지않음 저거 맞음대리처방 너무 당연한듯이 하고처방 미스난거 놓치면 연차높은 간호사에게 욕을먹음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이홍기 (화농성 한선염) 내용 FT아일랜드의 메인보컬 이홍기가 최근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정형외과 : 많이 걷지 마세요 보통 대중교통 출퇴근하고 회사에서 밥먹으러 돌아다니고 하면 육칠천보씩 찍힐거임 https://nurseyong.com/%EC%A1%B1%EC%A0%80%EA%B7%BC%EB%A7%89%EC%97%BC-%EB%82%B4%EB%B2%84%EB%A0%A4%EB%91%90%EB%A9%B4-%EB%B0%9C%EB%B0%94%EB%8B%A5%EC%97%90-%EB%BF%94%EB%8F%84-%EC%83%9D%EA%B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