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참과 칠드래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 4가지 생명윤리학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 자율성은 인간이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자율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자율적인 자기결정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뿐 아니라 타인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이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전동의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이해력, 자발성, 능력 등을 조건으로 하며, 대상자에게 중요한 사실과 해석, 전문인의 충고와 동의가 갖는 권한 위임 등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는 치료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 과정과 방법, 필요한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거짓 없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는 자신의 자발적 선택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치료에 동의해야 한다. 자율성을 존중하려면 우선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게 된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결정 기준으로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대리 판단 표준과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표명한 생전 유언인 순수자율성 표준 및 그 상황에서 환자의 삶의 질에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최선이익 표준 등이 있다.
– 간호사들은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장이식수술에서 기증자의 신장을 떼어내는 것은 기증자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나, 다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 된다. 또한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수술을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경우에 수술은 정당화된다.
– 선행이란 일반적으로 친절한 행위, 동정적 행위, 이타주의적 행위 등을 말한다. 선행의 원칙이란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윤리원칙으로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와 타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말한다.
– 선행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예방 및 제거와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한다. 선의의 간섭주의는 적극적인 선을 실행하기 위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우로서 이득과 손실의 균형을 요구한다. 임상에서 선의의 간섭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드왈킨(1972)이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관련된 정보를 전혀 모르거나 합리적 사고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자율성의 조건), 둘째, 대상자를 제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해의 조건), 셋째, 대상자가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회복되거나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경우, 현재의 제재의 결정을 시인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승인의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 간호 대상자가 여러 명인데, 물리적 한계로 인해 모두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누구를 먼저 돌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의의 원칙은 공평한 분배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말한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분배의 종류는 필요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 공적에 따른 분배, 균등한 분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윤리원칙을 적용하여 윤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사례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윤리원칙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환자가 고통을 줄이고자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악행금지의 원칙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윤리원칙이 상충되는 것은 4가지 윤리원칙이 각각의 도덕이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칸트의 도덕이론에서, 선행의 원칙은 공리주의에서, 악행금지의 원칙은 자연법에서, 정의의 원칙은 롤스의 정의론에서 근거하기 때문이다.
– 윤리규칙은 윤리원칙의 하위개념으로서 하나의 원칙으로부터 여러 개의 규칙들이 도출될 수 있다. 간호윤리와 관련된 윤리규칙은 정직의 규칙, 비밀유지의 규칙, 성실의 규칙 등이다.
– 정직의 규칙은 간호사가 환자나 동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정직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진실 전체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정직의 규칙에 의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진실한 것만 말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비밀유지의 규칙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의 의료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나이팅게일 서약문의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한다”라는 내용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간호사는 직업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전문적인 판단 없이 개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비밀유지의 규칙에 해당된다. 이러한 간호사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생활과 비밀을 지켜주는 비밀유지의 규칙은 간호사의 법적인 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 성실의 규칙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간호사와 대상자의 계약적인 관계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성실의 규칙은 간호사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간호업무표준은 간호사가 성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정명숙 외 공저, <간호학 개론>(제5판 증보판), 현문사 2024, 109-115.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5차 2023-02-28 개정) 제 정 1972. 5. 12개 정 1983. 7. 2119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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