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대학 시국선언문 (2024-12-0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의의 촛불을 밝힌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 윤석열은 1980년 무력을 앞세운 독재 정치의 재출범을 시사하듯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는 과거 총칼로 무장한 군인 세력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뼈저린 아픔이 있음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독재 권력의 야욕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보였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이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금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분명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국가와 민족의 망신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형,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한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에 의해 포고령에서도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자유대한민국을 망국의 나락으로 이끈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폭거가 도리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짓밟으며 자유대한민국을 망국의 나락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돌봄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자유로운 진리 탐구는 민주질서가 파괴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과 돌봄, 윤리의 가치를 배우는 미래세대로서, 우리의 학문의 성전을 위협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에 결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은 학생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사명을 지닌 간호학도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 청년으로서 민주질서에 대한 모든 압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결의에 함께하는 116개의 간호대학 학생회와 간호대학 학생은 언제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에 앞장설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는 자유대한민국의 민주 이념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의한 권력과의 투쟁에서 자유와 민주질서를 되찾는 그날까지, 정의를 밝힐 결의의 촛불은 언제나 빛나리라.

2024.12.06.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와 116개의 간호대학 학생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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