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 지역사회간호와 보건정책
1. 보건정책의 개념
보건정책의 정의 및 목표
–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정책 : 정치적 ·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이며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 보건정책 3분야
① 보건의료정책 : 진료,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② 예방정책 :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③ 직제 간 보건정책(intersectional health policy) :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교통안정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
– 보건정책의 목표 : 의료 이용의 적절성과 형평성 증진,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국민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목표 추구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보건정책의 특성
– 첫째,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려 하고 소비자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보다는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강조하며,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해의 갈등이 없다고 주장하여 문제를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 둘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 규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가치체계에 기초. 어떤 과정을 거쳐 추구해야 할 가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없는 형편.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사회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얻기 어렵고, 동시에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른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 셋째,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인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 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사와 관련된 의료문제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의 특별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다.
보건정책의 결정과정
정책과정
– 앤더슨의 정책과정
① 문제정의와 정책의제 형성 단계 : 정책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
② 정책형성 단계 :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
③ 정책채택 단계 : 최종안을 선택하고 지지를 모아서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단계
④ 정책집행 단계 : 정부의 행정기구가 결정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
⑤ 정책평가 단계 :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단계
– ②와 ③을 합해 흔히 정책결정 단계로 분류
2. 보건정책 환경의 변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 2022년 0.78명으로 여전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 고령인구 : 2020년 15.7%이고,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2050년에는 40.1%, 2070년(46.4%)
– 고령화와 초저출산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변화
– 생활습관의 변화,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화되고 기술력이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
의료서비스 산업 및 IT 기술의 발달
– U-Health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국민의료비의 상승
– 소득수준의 증가, 건강보험의 확대,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더 높아졌음
3.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천
–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었음
1945~1960년대의 보건 정책
– 1945년 광복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 : 보건후생부 설치
– 1950년 한국전쟁 :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의 창궐 등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도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 방역행정과 구호행정에 집중
1960~1970년대의 보건정책
– 1960년대는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음
–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 필수적 질병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
1980년대의 보건정책
– 1977년에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되었음
1990년대 이후의 보건정책
– 1900년대 이후의 보건의료정책 :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 1995년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의 제정, 농어촌 보건소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000년대 이후의 보건정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는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로드맵
보건의료 관련법과 지역사회 간호실무
– 보건의료 법령은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을 통제하는 기능뿐 아니라 법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헌법
제34조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령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
–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시행규칙보다 하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 「지역보건법」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와의 연계 · 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 1995년에 제정된 「지역보건법」은 지역사회간호사가 실무에 적용해야 할 다양한 내용을 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의 업무와 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
– 「의료법」은 지역사회간호사의 실무와 연결된 내용이 많은 법이다. 간호사의 면허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 1980년 12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 질병 · 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 검사
- 환자의 이송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질병 · 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급성 아님)
- 정상 분만 시의 분만 도움
- 예방접종
- 제1호부터 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