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population :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지역에 생존하는 인간의 집단
– 급속하게 팽창하는 인구로 인해 식수부족,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빈부 차이 등의 문제 발생 : 대책으로 유엔에서는 1974년을 세계 인구의 해로 지정함, 동시에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전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하나’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세계 인구 행동계획을 채택
– 1987년 7월 11일에는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는 것을 기념하여 ‘세계 인구의 날’을 지정하는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 함
(1) 이론적 인구
| 폐쇄 인구 | –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없고 증감 요인 중 출생, 사망에 의해서만 수적인 변동이 있는 인구 (↔개방인구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있는 인구) |
| 안정 인구 | – 폐쇄 인구의 특수한 경우연령별 사망률과 출생률이 일정한 인구, 인구의 자연증가율 일정. |
| 정지 인구 | – 안정 인구의 특수한 형태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 자연증가율이 0인 인구 |
(2) 실제적 인구
| 현재 인구 | – 인구조사를 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인구 |
| 상주인구 | – 인구조사를 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 내에 통상적으로 주소를 둔 인구로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인구 |
| 법적 인구 | – 특정한 시점에 법적 관계에 입각하여 특정 지역에 속한 인구로 본적지 인구, 선거유권자 인구, 납세 인구 등 |
| 종업지 인구 | –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분류한 인구지역사회 내의 산업별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 |
– 인구학 및 인구분석학적 연구를 포함
– 길라드(A. Guillard, 1799~1876)가 인구를 서술한다는 뜻으로 <인구학>을 사용하였음
– 인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란트John Graunt,런던 시민들의 사망표, 교회 내 세례기록 관찰
– 맬더스주의, 신맬더스주의, 적정인구론으로 발전
(1) 맬더스주의
– 인구론을 학문으로 더욱 체계화시킨 사람 :영국의 고전경제학자인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
– 맬더스주의(Malthusianism) 주장 :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량부족, 기근, 질환과 전쟁 등이 발생할 것이고, 대책으로 인구 억제가 필요하다는 이론
– 규제의 원리 : 인구는 생존 자료인 식량에 의해 규제
– 증식의 원리 :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저지 방법이 없다면 식량의 증가에 따라 항상 인구도 증가
– 인구파동의 원리 : 인구는 증식과 규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균형에서 균형교란 → 균형회복의 주기 반복
– 인구규제 방법 : 만혼, 금욕, 성순결 등의 도덕적 억제를 주장
→ 성범죄가 유발, 식량에만 한정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문제점도 나타남. 피임법 반대(종교적 이유).
(2) 신맬더스주의
– 영국 19세기 전반 플레이스(Francis Place, 1771~1854), 밀(John S. Mill, 1806~1873) : 산아제한 or 수태조절의 인구억제책을 주장
– 브래들로(Charls Bradlaugh, 1833~1891)와 베산트(Annie Besant, 1847~1933) 등 : 맬더스주의 연맹 결성
– 미국의 간호사인 생거(Margaret Sanger, 1883~1966) : 산아제한 필요성 보급
– 20세기에 스토프스(Marie Stopes, 1880~1958) 등 : 산아제한 보급을 위해 도서간행과 집회 등을 열음
– 멜더스주의와 신맬더스주의 차이점 : 맬더스주의와 같이 다산을 원하지 않았지만 만혼 대신 피임을 주장하였다는 점
(3) 적정인구론
– 1920~1930년대에 많은 주목
– 캐넌(Edwin Cannon, 1861~1935) : 인구문제를 생활수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
–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 : 여러 조건하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유지, 최고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1) 인구성장 5단계설
– 블래커(Blacker) 농경사회에서부터 기계문명이 발달된 현대사회로 변천하는 인구의 변천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다.
① 제1단계 -고위정지기, stage of high potential growth, 다산다사형
– 출생률과 고사망률의 인구정지형
–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이 이 단계에 있고 높은 영아사망률이 가장 뚜렷한 특징
– 후진국형의 인구형태
② 제2단계 – 초기확장기, stage of transitional growth, 다산소사형
– 인구의 높은 출생률, 낮은 사망률 특징
– 높은 자연증가율 보임
– 사망률은 대량으로 사용되는 DDT 등의 살충제, 설파제 및 항생제의 출현, 보건행정망의 발달, 식량의 원활한 수급 등에 의해 저하
– 전 세계 인구의 3/5이 이 단계에 있는 것 추계
– 개발도상국가형(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아시아의 국가 등)
③ 제3단계 – 후기확장기, stage of incipient decline, 소산소사형
– 낮은 사망률과 매우 낮은 수준의 출생률로 인해 인구성장이 둔화되어 앞으로 몇 십년간 인구감소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세계 인구의 1/5이 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산업발달과 핵가족화 경향이 있는 국가들의 인구형태
④ 제4단계 – 저위정지기
– 출생률과 사망률이 최저에 달하여 인구증가가 정지되는 형
– 이탈리아, 중동아시아,구소련 등의 인구형태
⑤ 제5단계 – 감퇴기
–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지는 인구감소형
– 북유럽, 북아메리카, 일본 및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
– 인구통계는 인구집단의 수량적․ 통계적 표현
– 출생, 사망, 유입 및 유출의 요소로 작성
– 인구정태, 동태통계 자료
– 이 외에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연감이나 간행물 등 이용 가능.
– 어떤 시간적인 단면의 조사시점을 정하여 인구특성을 파악하는 것
– 연령,성별,산업별,직업·직종 및 농업과 도시별,교육 정도 등 조사한 것
– 인구의 규모, 구조 및 분포 등(보건상태를 알리는 지표)
–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자료
(1) 전수조사(census)
– 정기적으로 어떤 한 시점의 일정 지역에 있는 인구에 대한 개인단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 보통 5년 or10년의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
– 최초의 전수조사 :1749년에 스웨덴에서 실시.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국세조사 : 1925년 10월 1일에 시행,현재 5년마다 실시
– 1990년부터는 인구총조사로 명명, 2010년에는 제18회 인구센서스 실시
–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국민소득의 기본적 추계자료, 국민건강보험, 의무교육, 사회복지 및 가구와 관련된 여러 조사표본들의 기초자료로 활용
(2) 표본조사
– 표본조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한정된 내용의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
–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1~5%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
– 일정 지역 내의 인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출생,사망,전입 및 전출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통계
– 주민등록, 호적신고,출생신고,사망신고 등의 법적 의무신고에서 간접적으로 얻는 통계
–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인구동태통계연보 발행
– 동태통계는 선진국일수록 정확,후진국의 경우에는 제대로 신고가 안되 부정확함
– 인구구조는 어떤 사회의 인구구성을 성별, 연령, 직업, 교육 및 사회계층 등의 방법으로 분류 한 것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 :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 성비 : 남녀 인구의 균형을 표시하는 지수
–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로 표시
– 가장 이상적인 성비는 100.
– 각 시기별 성비
• 1차 성비 :태아의 성비,
• 2차 성비 :출생 시의 성비,
• 3차 성비 :현재 인구의 성비
– 우리나라의 성비는 2014년 100.6, 2020년에는 100.1로서 성비의 불균형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99.8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전망
– 인구의 연령구조 : 직접적으로 출생, 사망, 인구 이동에 의해 정해짐
– 어떤 인구의 연령구조를 보는 데는 중위연령median age 흔히 사용,전체 인구가 연령별로 분포되어 있을 때 반으로 양분되는 점의 연령
–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한 연령은 생산인구인 15~64세,비생산인구인 0~14세의 유년 인구와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로 구분
– 부양비 :생산인구에 대한 비생산인구의 비,사회경제적 구성을 나타내는 지표 사용
– 노령화지수 :유년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
– 우리나라의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는 2020년 이후의 생산인구는 급속도로 감소 할 것이다
– 인구구조 : 그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 것
– 연령과 성별 구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림
– 성별 :중앙의 수직 축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남자,오른쪽에는 여자를 표시
– 연령이 어릴수록 아래쪽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연령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표시
– 인구구조는 정형화된 유형, 지역특성에 따른 유형
(1) 정형화된 유형
① 피라미드형(pyramid form)
–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사형(多産多死形)
– 사망률보다 높은 출생률로 인해 0~14세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으므로 인구가 증가
– 전형적인 후진 국형의 구조
② 종형(bell form)
–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소산소사형(小産小死形)
– 인구가 정지해 있는 구조
– 0~14세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와 같아짐
– 선진국형
③ 항아리형(potform)
–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욱 낮아 결국에는 인구가 감퇴하는 형
– 0~14세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되지 않음
–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
(2) 지역특성에 따른 유형
① 별형(star form)
– 생산연령층 인구가 도시로 들어오는 유입형 또는 도시형 인구구조
– 15~49세 생산층 인구가 전체 도시인구의 50%를 차지함에 따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유년층의 비율도 높음
② 호리병형(guitar form)
– 생산연령층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여 생기는 유출형
– 15~49세 인구가 전체 농촌인구의 50%가 되지 않음
– 청 · 장년층의 저하로 인하여 출산력이 저하되어 유년층의 비율이 낮으며 노동력, 시설 및 자본의 부족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 조선시대 초기의 약 500~550만 명이던 인구가 1900년대 초에는 약 1,7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 일제의 식민지하에서는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높음
– 서양의약과 보건제도가 보급되어 조사망률은 감소
– 1950년 이후 6.25전쟁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저위에 그침
–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의 베이비붐,높아진 출생률과 항생물질의 보급 등으로 인해 낮아진 사망률의 영향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급속하게 늠
– 1960년에는 0~14세 인구가 전체의 42.3% 차지,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9% 차지(전형적인 피라미드형)
– 1970년 전형적인 후진국 구조
– 1980년과 1990년 사이에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 1980년 이후의 도시화, 핵가족화,개인가치관의 변화,정부의 적극적인 가족계획 사업으로 인해 종형의 인구구조
– 1980년부터 0~14세의 인구가 34.0% → 2000년에는 21.1%로 감소
–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생산연령인구보다 노인인구 구성비의 증가가 더욱 가중되면서 노인부양비는 증가
2000년 밀레니엄의 영향으로 출생수가 다소 증가, 점차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남
•
2000년의 0~14세의 인구가 21.1%,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차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
•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5.7%가 되어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 문제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2020년 인구구조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추후 60대 이상이 점차적으로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
– 인구정책 : 각 정부가 현 사회와 적합하지 못한 인구현상에 대한 대비책
– 인구조정정책, 인구대응정책 구분
– 인구조정정책 :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현재의 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이상적인 인구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 인구대응정책
– 출산조절정책 : 인구를 통제, 제한하는 정책
– 인구자질향상정책 : 인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수준 등 향상시키는 것
– 인구분산정책 : 지역 간 인구분포를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 국내 or 국외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것
– 인구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충분한 식량 등의 자원개발, 경제개발, 사회복지정책 등의 환경과 의료시설의 제공, 고용수준의 향상, 충분한 교육제공 및 균등한 인구분포 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출산억제 정책기(1962~1915)
– 인구자질향상 정책기(1996~2003)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정책기(2004~)
(1) 출산억제 정책기 (1962~1995)
–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한 부분
–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1960년대에는 당시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한 시기
– 가족계획 슬로건을 3·3·35로 하여, 루프시술, 무료 정관수술 등을 시행
– 1970년대 : ‘남아선호사상을 타파,두 자녀 낳기 운동‘을 위해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복강경 난관 수술을 전국적으로 보급
– 1980년대 정부 :2000년까지 인구 증가율을 1.0%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피임수술을 의료보험에 포함,불임시술 받은 영세민에 생업자금 우선 융자,소자녀 가정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인구증가 억제대책 등으로 두 자녀 이하의 자녀관을 유도
–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감소되다가 저출산사회가 되었음
– 1987년 이후 :소산소사형태의 인구변천기를 맞음
– 가족계획은 인구의 양적 관리에서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 점차 전환
(2) 인구자질향상 정책기
– 1994년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거의 출산억제정책을 1996년부터는 인구 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신 인구정책’추진
– 구체적인 활동 :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사망률 개선,인공임신중절 방지,청소년 성교육 강화,출생성비 균형, 여성 지위 향상, AIDS 및 성병 예방 등의 활동
–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말자’, ‘젊은 꿈을 아름답게 이성교제 건전하게’ .등의 표어를 내세우면서 자녀수 보다는 출생 성비 균형과 건강한 이성교제 등 강조
(3)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기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 유래 없이 급속도로 진행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 2003년 대통령 직속 인구 · 고령사회대책팀 발족
– 2004년 이후 :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로 승격 운영
– 2005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2011년에는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가 수립, 이후 2016~2020년에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
– 2019년 합계 출산율이 0.92명까지 떨어지고,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
(1) 수립배경
① 2005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에 도달함,한국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
② 평균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고령사회로 진입
③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소비·투자위축 등 경제 활력 저하, 국가경쟁력 약화 전망
(2) 추진 경과
– 2005년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2020년까지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 설정,기본계획 수립 시행함
–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 출산 ·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출산율의 점진적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공고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을 시행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 구조적인 접근 시도
(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정부는 2020년 12월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① 수립배경
–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해 왔음에도 초저출산 현상과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 심화
–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까지 떨어지고 2024년 12월 24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넘어서 초고령 사회 진입
–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범위를 출산장려에서 ‘전생애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확장
② 추진방향
(지역간호학) 건강검진의 진단검사 집단검진 집단검진의 목적 - 집단검진(mass screening) 질환의 증상이 없는 인구집단을 대상 질환을…